민관 안전·환경위, 주민 과반 참여
지역발전기금·교육발전금 지원
|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인천시는 18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동구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한 4자 민·관협의체(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회의’를 개최해 동구 송림동에 추진중인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민관합의를 전격적으로 이끌어 냈다.
동구 수소연료전지사업은 지난 2017년 6월 두산건설의 민간투자사업제안으로 인천시·동구청·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두산건설·인천종합에너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득했고, 한수원과 두산건설, 삼천리가 출자해 설립한 인천연료전지가 2018년 12월 동구 염전로 45(두산인프라코어 부지)에 39.6MW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위한 동구청의 건축허가를 취득해 순조롭게 진행 되는 듯했다.
그러나, 안전성과 환경문제를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수소연료전지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발전소 건립 공사가 중단됐다.
수소연료전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시는 지역주민들과 연료전지사업의 접점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주민대표단체인 ‘수소연료전지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 등과 8차례의 민관협의체 회의와 추가적으로 3자, 4자 등 다양한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 왔으나, 단식투쟁과 천막농성 등으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어 왔다.
또한, 인천시는 수소연료전지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문제에 대한 검증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안전·환경 검증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용역기관 선정에 이견이 생겨 민관합의 가능성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10개월간의 답보상태는 장기간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실과 공사 일정에 쫓긴 인천연료전지가 지난 10월부터 공사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한 인천시의 중재와 더불어 지난달 31일 협상 재개에 대한 주민 총회 결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이에, 인천시는 주민 총회의 협상 재개 찬성 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소연료전지의 안전·환경 담보와 합리적인 상생방안에 대한 민관합의 도출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인천시·동구청·비대위·인천연료전지가 참여하는 4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수차례 개최해 마침내 오늘 전격적 합의문을 도출해 냈다.
합의서에는 수소연료전지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연료전지는 현 발전소 사업부지내 발전용량 증설과 수소충전설비 설치를 추진하지 않음을 전제로, 발전소 안전·환경과 관련해서는 발전시설의 친환경적 설계·설치와 주민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민관 안전·환경위원회’ 구성·운영, 동구의 녹지공간 부족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마련 등이 담겼다.
또한, 주민지원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사항, 동구 관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민관 안전·환경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는 ‘(가칭)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지원금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등 안전성 담보를 위한 방안과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내용을 담아 그동안의 수소연료전지 건립 갈등을 해결했다.
박남춘 시장은 “무엇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부합하는 이번 수소연료전지 갈등해결을 위해 큰 틀에서 대타협을 해 주신 동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당면한 시정 현안들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더 많이 대화하며 시민과의 진정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