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만간 ‘패스트트랙 고발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자 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국당은 지도부 출석과 의견서 제출로 개별 의원 출석을 가름한다는 방침이나, 이를 둘러싼 당내 반발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만간 검찰에 출석해 ‘불법 사보임’ 등을 직접 소명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미리 준비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내지도부와 법률지원단 등에 따르면 당은 이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자체 법리해석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 중이며, 내용을 정리한 뒤, 이달 말쯤 피고발인 측을 통해 검찰에 제출할 복안이다.
의견서엔 먼저 충돌의 선행단계였던 ‘강제 사보임’에 대한 지적이 담겼다. 특위 위원 교체 과정이 불법적인 만큼 이를 막으려는 물리적 충돌이 정당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설명과 국회법(선진화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특수감금 등 각각의 혐의별 법률적 해석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그러나 지도부 외에 소속 의원과 당직자, 보좌관 등의 피고발인들은 출석 요구에 개별적으로 응하지 말라는 방침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당에 방침을 두고 수사 대상에 포함된 당사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한 의원은 “명색이 국회의원인데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렇게 계속 버티기가 국민들 보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고발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의원들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잖다. 공개적으로 반발하긴 부담스럽지만, 여론 추이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은 역풍을 걱정하는 눈치다.
복수의 수도권 중진 의원들은 “불법 사보임이 문제였다는 말만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기도 민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회방송까지 압수수색 한 마당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해 검찰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수사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