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광주=장은기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본 경제침략에 맞서기 위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6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일본의 경제 침략이 치밀하고 세밀하게 준비됐음을 지적하면서, 관련 대응 역시 세밀하게 마련할 필요성과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5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짓는 소재부품 시설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 자리에서 임 의원은 노영민 비서실장이 밝힌 소재·부품산업 육성책을 확인하면서 “이와 함께 기술개발 등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노영민 비서실장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또 이에 대해 김상조 정책실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 들어 맞춤형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제조업의 다양화 및 발전을 도모해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돼는 기술패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면밀한 대책을 재차 요구했다.
회의가 끝난 후 임 의원은 “수도권은 수요처에 운송·운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어, 소재·부품 업체에 인기가 높지만, 수도권규제가 관련 산업육성을 저해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이 점을 파악하고 잘 살펴,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결정을 내려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