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도의원 “道 존속 효용성 낮은 기금 많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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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도의원 “道 존속 효용성 낮은 기금 많아”...개선 필요
  • 한연수 기자  jsh5491@joongang.tv
  • 승인 2019.03.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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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TF꾸려 기금 정비 추진…13개 기금 중 6개 존치 필요성 낮아 심의 강화·폐지 등 개선 필요
남종섭 의원

|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가 운용 중인 기금 가운데 효용성이 낮은 것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남종섭(민주·용인4) 의원은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신대 산학협력단(김병구 교수)과 함께 수행한 ‘경기도 기금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에서 이같이 분석됐다고 19일 밝혔다.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사업성, 융자성, 적립성, 기타 기금으로 나뉜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는 13개의 사업성 기금, 5개의 융자성 기금, 4개의 적립성 기금, 1개의 기타 기금 등 모두 2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기금 총 조성액은 약 4조3805억원 규모다. 사업성 기금 13개 가운데 노동복지·체육진흥·농촌지도자육성·사회복지·성평등·청소년육성 기금 등 6개는 ▲기금 예산의 적합성 ▲기금 사업의 적절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기금 관리의 개별성 등을 종합분석한 결과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융자성 기금과 적립성 기금들은 대체로 존치 필요성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됐다. 운용 기금 중 법정 의무기금(재난관리·재난구호·식품진흥·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 수입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이런 여건에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기금 이자 수입이 줄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 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오래된 기금들을 중심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폐지나 통합 등을 검토하지 않고 존속기한까지 운용,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들의 운용 성과분석을 한 결과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에 12위로 하위권을 차지했다. 기금 집행률(10위)과 타 회계 의존율(11위)도 중하위권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보고서는 지속해서 폐지가 제안된 노동복지기금과 청소년 육성기금, 기금 규모가 작은 통합관리기금과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의 경우 우선 폐지 대상 기금으로 꼽았다. 또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과 에너지 기금은 통합 대상으로 제안했다.

남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경기도와 TF를 꾸려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고 기금 신설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금 운용 전반을 정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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