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양평=박도금 기자 |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 강구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해 건축과 토지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해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과장을 포함한 전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해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친화적이고, 주변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내)하도록 하였으며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명실공히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하는 등 변화된 군 민원행정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