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행정·사법부’ 견제-감시 퇴색
與野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을 돌아 끝점을 향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어 입법부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란 지적이다.
일부 상임위에선 여러 현안과 민생 문제가 논의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승전 조국으로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눈살을 찌프리게 하는 정쟁(政爭)은 한결같이 조국 장관을 놓고 벌어지는 극심한 난타전이다.
상황이 이러자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시란 국정감사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무용론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감은 지난 2일부터 시작해 법제사법위와 교육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4개 상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상임위에서 각 행정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문제 제기 등보단 곳곳에서 '조국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감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다.
그야말로 조 장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에 모든 이슈가 묻히는 형국이다. 지난해 국감과 대조해보면, 이번 국감이 얼마나 정쟁으로만 얼룩졌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여야는 조 장관 관련 의혹으로 얼룩진 국감에 "안타깝다"면서도 책임은 서로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나치게 정쟁적 이슈에 몰두해 민생 현안들을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감에 대해 야당이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정쟁만 일삼는 게 문제"라고 자책했다.
반면 한국당은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번 국감이 '맹탕 국감'이 된 이유 중 하나로 “조 장관과 조 장관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문 대통령과 여당이 결국 '결자해지'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양당이 조 장관을 살리거나, 죽이기에만 관심이 있다"며 "진영 논리와 대결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정치권은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다수 정치권 인사들은 정책과 민생은 사라지고 조 장관 관련 논란만 재탕(再湯), 삼탕(三湯)되는 상황을 직시하며, 국회와 언론 모두를 강하게 질타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교양학부)는 "조 장관 관련 얘기가 초대형 이슈가 되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까지 이런 얘기만 다루는 상황이 됐다"며 "국정감사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행적을 전체적으로 감시·감독하는 권능인데, 이런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꾸짖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