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와 함께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가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계획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도권 외에 현재 수립된 부산권과 광주권 등 13개 광역도시계획도 내년 말 재수립될 예정이다.
도시정책과 이상주 과장은 “그간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발제한구역 조정에만 치중해 왔다는 일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