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해야”

지역 형평 문제 제기 사법평등권 보장 필요성 강조

이재준 고양시장은 7일 시민의 사법행정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밖에 없어 주민이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경기도보다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에도 서울에는 5개의 지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양지원에는 현재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고양, 파주 시민의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법으로 가야 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차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 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법원 유치는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일 기회와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과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의 열망을 관계 부처에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