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빚 탕감책’ 시동…560억어치 채권소각 추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883건에 560억 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679명(주채권자 2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 1796명)에 달한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지역신보 가운데 경기신보가 처음”이라며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