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경찰관이 미성년자 5명에게 성범죄...징역 6년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요구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경찰관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및 소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내 경찰서 소속 순경 A(2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올초 SNS를 통해 미성년자 5명을 만나 성매매를 비롯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배 사줄게, 술 사줄게"라면서 접근해 범행한 것을 조사됐다. 또한 추적을 따돌리려고 여러 개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인 피고인은 트위터를 미성년자들을 꼬드겨 상습적으로 성매수를 했다"면서 "경찰관은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미성년자들의 성을 착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