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문제 많다...미흡 부분 '보완 입법'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 "법 제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세사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도 "하지만 미흡한 부분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며 "지속적으로 전세사기 대책의 빈틈을 메워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는 신속하게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 달라"며 "최근 인천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바 있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돼 더는 미룰 수 없다"라고 직시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처리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변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