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출범 “피해자들 구제 방안 만들어 낼 것”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 본격 출범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경기도 및 중앙당과 협조해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전세 사기사건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회에 막 발을 딛은 청년들과 희망을 만들어가야 할 신혼부부들이다 보니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 피해는 경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화성 동탄 신도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파산이 우려돼 경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벌써 94건이나 된다”며 “용인, 수원, 의정부, 광주, 구리 등 곳곳에서 전세 사기 의심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이주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도의회 민주당에서도 경기도주거복지기금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 개발이익도민환원기금에서 긴급 생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생애최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특위는 “피해자 구제와 대책마련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방향을 물색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 제정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