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 미루지 마라

2023-04-19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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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6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5858000명이었다. 전체 취업자 중 20%가 넘는 수치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속도를 실감하기에 충분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증가 폭을 보면 더욱 그렇다. 지난해 처음으로 40만 명을 넘어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다. 그런가 하면 60세 이상이 창업자들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3만개에 달하며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최대다. 올해도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기준 6134000명으로 지난해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 같은 수치가 호경기 결과라면 얼마나 좋을까 마는 아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하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 6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25.7%를 차지했다. 국내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 셈으로 취업자 수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옛날이면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노인들이 직업 최전선에서 일하는 시대가 도래 했다고도 볼 수 있다.

물론 상당수 늘어난 고령자들의 일자리가 정부의 공공일자리 공급이 영향을 미친 면이 없지 않다. 또한 왕성한 노년층의 알자리 욕구가 젊은층 일자리를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달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를 나이로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울러 일하는 노인증가를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로만 치부 할 수는 없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 오히려 고령층 활용, 일자리 창출 방법을 찾아야 현명하다. 최근 인구감소 속도가 빨라지며 산업인력이 줄어드는 현실에 비추어도 바람직하다.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계층 간 사회적 합의라는 어려운 과정이 있지만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이 정년연장이다. 우리보다 일찍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선진국들이 정년 연장에 들어간 이유도 상세히 살펴야 한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려면 청년층 피해 대책, 기업 인사체계 개선 등 선결 과제를 짚으면서 동시에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문제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