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 사기’ 약자 상대 범죄…국무회의에서 정부 대책 재점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전세사기로 벌어진 잇따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전세 사기는 전형적으로 약자를 상대로한 범죄"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6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시하고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고 직시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들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며 거듭 재점검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전세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2000여 명을 검거했고,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 왔다"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 피해 지원센터 설치와 저리 자금과 긴급 거처 지원을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도 앞서 체결된 전세 계약서에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해 신고가 없다 하더라도 지원의 각지대는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달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선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