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北 인권 유린 국제사회에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게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 7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다,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부터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와 교육부 등은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일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과 관련,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와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내각에 지시한 '당정협의 강화'를 언급하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며 "늘 국민의 의견을 세심하고, 그리고 겸허하게 경청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