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日 강제징용 배상 방식 비판…이재명, 삼전도 굴욕 ‘외교사 치욕과 오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에 대해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직시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이날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을 발표했는데, 일본 전범기업들이 아닌,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며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이냐"며 "국민들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배상안을 결코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민심을 저버리는 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치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식을 밝혔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뒤, 향후 일본 기업 참여도 열어 놓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