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학교신설 심사 완화 했지만

수도권 과밀학급이 많은 지역에 학교 신설을 제약해온 중앙 투자심사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가져와 학교 신설이 빨라질 수 있다.또한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소규모 학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 신설할 수 있게 됐다.

교육청 자체 심사 신설 소규모 학교 기준은 총사업비 300억원 미만, 초등학교 36학급, 중·고교 24학급 미만이 될 예정이다. 또 학교를 이전하거나 통·폐합할 때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줄어든 원도심에서 신도시 지역으로의 학교이전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방침은 13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밝혀졌다.

그동안 경기 인천지역 신도시 학생 유입은 급격히 증가 했다. 그러나 학교신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전입 학생들의 학교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신도시 인근 학교들은 당초 예상학급 수나 적정 규모를 넘어선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아울러 신도시로 이사한 가구 자녀들은 집에서 먼 학교를 다녀야 하거나 기존 학교들 학급이 과밀해지면서 학부모들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만 보아도 잘 드러난다. 경기 지역전체 학급의 30.9%가 한 반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이었다. 특히 전국 평균은 18.9%였지만 김포시 48.1%, 용인시 45.5%, 화성시 45.4%, 오산시 45.2% 순으로 과밀학급 비중이 높았다.

인천 또한 전국 대비 학교 설립 속도가 늦어지면서 신도시는 학교가 부족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히 대두 된 곳이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4년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린 학교 신설 계획 56건 중 57.2%인 32건만 통과했다. 전국 심사 통과율 61.9%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번 중앙투심 완화 정책으로 이 같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하지만 염려되는 사항도 있다. 신입생 없는 학교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배제 한 채 무분별한 학교 증설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당초 교육청 계획보다 학생들이 70% 이하로 들어오면 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입김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학교 문제여서다. 교육청에 주어진 학교 설립 권한의 올바른 행사도 그래서 요구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