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통신·금융’ 서민 가계에 큰 영향…政, 제도개선 & 업계, 물가안정 참여

윤석열 대통령은 "통신과 금융 분야는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과 업계의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 참여가 자발적으로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공공요금 및 에너지 요금, 통신비, 금리 부담 완화 등 주요 분야의 민생안정 방안을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유류세 경감과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125조 원 이상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임대료 동결 등 정부의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 금리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그 동안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들에겐 어려움이 가중되게 됐다"며 공공, 에너지 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도로와 철도, 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통신, 금융 분야의 경우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에 물가안정을 위한 자발적인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고금리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는 은행들을 겨냥하는 발언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 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며 "장관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없이 고민해달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