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주호영 원내대표(국힘)] 우리의 의회민주주의 급격히 붕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다수의석을 차지한 후, 우리 의회민주주의가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민주당이 다수의석이란 힘의 논리로 '의회독주'와 '이재명 방탄국회' 등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 밖에 남지 않은 민낯을 보여줬다"고 직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에 이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 등 민주당의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묶어 맹공을 가했다. 그는 특히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당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다른 불신의 요인으로 '내로남불'을 꼽고, "이같은 현상은 민주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강조했다. 정책 측면에선 연금·노동·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을 예로 들며,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보단 오히려 퇴보할 것"이라고 적시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저출산 위기 등을 일제 강점 및 6·25에 이은 '제3의 대위기'로 규정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위기가 아직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 않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키 위해선 가장 앞서 '국회의원윤리강령'의 실천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평가절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