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과제

2023-01-26     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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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이 안정되고 있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4개 조건 중 3개가 충족됐음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지난 20201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꼭 310일 만이다. 물론 전면 해제는 아니다.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1단계로 먼저 풀고 추이를 본 뒤 완전 해제에 나설 예정이다. 따라서 지하철과 버스, 택시, 여객선, 감염 취약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요건 4개 중 3가지가 충족된 상황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요건은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이다. 이중 접종률 기준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 우려는 더 남아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 앞에 주말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구이동이 많았던 이 기간 동안 개인 방역이 와해됐었을 수도 있다. 특히 3년 만에 비대면이 해제된 명절 이어서 더욱 그랬다. 아직 특별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 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 한 사례도 있어서다.

미충족 지표 중 하나인 낮은 접종률도 도사리고 있다.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반증이다. 현재 65세 이상의 개량 백신 접종률이 40%를 넘은 반면 60~64세 접종률은 19%대로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반적인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다. 전체적 백신 접종률도 아직 목표치 미달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1420만명 중 580만명이 면역이 없는 상황인 만큼 접종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제 후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지난해 5월과 9월 두 차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여전히 야외에서 많은 사람이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쓴다는 사실이다.

30일 이후 정부의 방역 노력은 절대 더 필요하다. 국민들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는 혹시 모를 재확산 조짐에 대비하는 일이다. 아울러 확진자 증가 등 필요할 경우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에 나서는 등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