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공항 이전 해결 실마리 풀릴까

경기도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며 이슈화 되고 있다. 지난 20일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이 그동안의 숙의 토론 결과 내용이 담긴 권고문을 경기도 전달하면서다.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은 지난 10월 29일과 11월 12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첫 의제로 ‘도심 내 군공항 문제’에 대한 숙의 토론을 진행했다. 여기에는 1차 101명, 2차 97명 등 도민 198명이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추진단은 도심 내 군공항에 대한 도민참여단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 ‘원격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지역 유지, 폐쇄·통합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취합했다. 그리고 정책 제언 권고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그러자 수원, 성남, 화성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본보가 보도한 숙의 토론 전후 두 차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사후 조사(97명) 기준으로 우선 전체 61.9%가 ‘군공항을 원격지로 이전하되, 기존 공항지역의 개발이익을 신규 이전지역과 주민에게 집중 투자하는 주민 혜택 보장’이 가장 많이 나왔다. 군공항 이전에 무게가 실리는 권고라 할 수 있다. 또 군공항 이전은 사전조사 때 56.4%에서 5.5%p 높아진 반면 기존 지역 유지는 31.7%에서 23.7%로 8%p 낮아졌다. 그러나 기존 지역 유지와 군공항 폐쇄 및 통폐합 의견도 40% 안팎으로 적지 않았다. 군공항 원격지 이전 시 고려사항으로는 국방·안보상 입지 적절성 50.5%, 이전지역 주민 수용성 47.4%, 생활 영향 44.3%, 지역경제 효과성 25.8%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정책 제안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갈등관리에 주도적 나서면서 동시에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경기도자체 문제 해결 방안 도출 등을 제시했다. 사실 군공항 이전은 몇 명의 지자체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다. 거기에 해당지역은 물론 대체지역 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심각한 갈등이 빚어지는 등 만만치 않은 해결 난제들이 포함돼 있다. 수원 군공항 이전을 놓고 10년 가까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과 화성이 대표적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이번 숙의 권고안은 의미가 크다. 일단 이번 공론화 운영 과정에 대해 참여도민 87.6%가 공정했다고 평가한 것처럼 공정성이 담보 돼서다. 도는 모처럼의 권고인 만큼 국방부를 비롯해 시·군과 정책제언 결과를 공유하면서 경기도 최대 난제 해결 실마리를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