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기획]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인천 환경정책, “시민 혼란만 키운다”

[편집자주] 인천시 환경정책이 불과 6개월 만에 송두리째 뒤흔들리면서 인천시민들에게 큰 피로감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민선6기에 이어 민선8기 인천시장직에 당선된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라는 인천시 방침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특히 최근 유 시장이 임명한 별정직 고위 공무원들의 입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어렵다는 발언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유 시장의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쏠리고 있다. 인천시는 고위 공무원의 발언이 알려질 때마다 연일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시청 내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 정책이 이견을 보인다는 방증이어서 유 시장이 여러 번 되풀이하고 있는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불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사용 지속 발언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청라·송도소각장 증설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더해지면서 인천지역에서 인구 밀집도가 높은 검단, 청라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 불거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종료 어렵다” 발언 파문

인천시의 흔들리는 환경정책의 포문은 유 시장이 직접 임명한 시정혁신 추진 인사의 입에서 나왔다. 류권홍 인천시정혁신관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유정복 시장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결정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완전히 사용을 종료해 문을 닫기는 현실 여건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발언이겠지만, 핵심 키워드는 현실 여건. 앞으로 4년 남은 유 시장 임기 내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일종의 돌파구를 가늠하려는 듯한 발언이었다. 류 혁신관은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공약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시 조직 내에 신설한 ‘인천시 시정혁신단’의 총책임자로 유 시장 선거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핵심 인물로 활동해왔다. 이후 별정직 2급 상당의 시정혁신관에 임명된, 유 시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류 혁신관은 또 기자간담회에서 “3년 안에 대체 매립지를 완공하기 힘들고 3년 안에 소각장을 모두 조성하기 힘들다는 사실도 우리 모두 아는 이야기”라고 강조하며 “행정절차나 대상지역 주민 갈등까지 생각하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는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류 혁신관의 발언은 결국 불과 6개월여 전인 지난 6월 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 유정복 시장이 내세웠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지키기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파문을 우려한 인천시는 하루 뒤인 지난 7일 설명자료를 배포 “류권홍 혁신관이 언급한 발언은 인천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인천시는 4자 합의사항 이행을 원칙으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민선8기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목표로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선 긋기에 나섰다. 이어 “현재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대체 매립지 확보방안 및 4자 합의사항 이행 등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세부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천시의 해명은 환경부장관, 수도권 3개 광역 지자체장이 만나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대원칙만 확인한 것에 불과했다. 협의 중이라는 기관장 회의는 일정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운영 중인 소각장 증설? 청라지역에 미칠 파급은

불과 이틀 만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인천시 환경정책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번째 사례가 발생했다. 현재 인천지역 운영 소각장인 송도·청라 소각장을 위탁 운영하는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기 위해 송도와 청라 소각장 증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6개월 전 지방선거에서 보수성향 인천시교육감 추대 후보로 나섰던 최 이사장은 전교조 출신 진보성향의 현직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재선을 막지 못하고 석패했다. 이후 유정복 시장에 의해 환경공단 이사장직에 전격적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최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신규 소각장 부지 물색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송도 및 청라소각장의 시설을 증설하는 것이 더 쉽다며 현실적인 면을 부각한 것이다. 이는 앞선 류 혁신관의 발언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최 이사장은 “인천환경공단은 소각장 운영 책임이 있다. 이 때문에 공단 이사장으로서 시민과 대화하고 설득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민원이 적고, 주민들과 소각장 인센티브를 두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지 논의한다면 서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책과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왔다. 최 이사장은 또 “환경문제가 정치적으로 가면 안된다”며 “가장 오염이 적고, 효율적인 곳에 소각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 이사장의 발언은 현재 지지부진한 인천시의 권역별 소각장 증설 계획(본보 10월 10일자 화요기획)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은 현재 서부권(중구, 동구), 북부권(서구, 강화군), 동부권(부평구, 계양구), 남부권(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권역에서 광역소각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송도소각장을 현대화해 사용하는 남부권 이외에 다른 3곳의 광역소각장은 입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환경부에 의해 2026년부터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시설 활용이 용이한 기존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는 게 최 이사장의 주장이다.

최 이사장이 발언이 알려지자 인천시는 지난 9일자로 설명자료를 내고 “인천시는 2026년까지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 목표를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는 설명자료에서 “인천환경공단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일 뿐, 인천시의 자원순환센터 건립 관련 정책 수립에 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최 이사장 발언 진화에 나섰다. 이어 “인천시는 앞으로도 각 군·구와 협력 및 소통을 통해 입지지역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며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시설이 적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6개월 만에 뒤집힌 인천 환경정책, 시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재임했던 지난 4년 동안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천명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 지난 2020년 8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매립지 확보,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등 이른바 ‘환경주권’ 홍보에 총 94억6800만원을 사용했다. 일간지 지역신문은 물론 중앙지, 방송에도 인천시가 제작한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홍보영상이 노출됐다. 이 과정에서 홍보예산이 매립지 운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용해야 할 수도권매립지 관련 특별회계기금에서 빼내 광고비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러한 인천시 기조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유정복 시장이 당선된 이후 180도로 바뀌었다. 옹진군 영흥면에 조성하기로 했던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계획이 백지화된 것을 시작으로 선거 공약이었던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흔들리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하기 위한 권역별 소각장 증설계획도 기존 시설 증설이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 앞서 논란을 일으킨 고위직들의 발언은, 사석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기자간담회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여론 떠보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약속한 환경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