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벌이 학부모 돌봄 한숨 언제까지

방과 후 자녀교육이 걱정인 맞벌이 부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부족한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겨울 방학은 다가오고 있어서다. 특히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방과 후 돌봄교실 부족으로 이중 삼중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육아휴직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 돌봄교실은 학교 내에 마련된 별도 교실에서 각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채용한 돌봄 전담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인 동시에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절대 교육과정중 하나다.

교육부의 돌봄교실 수용 인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2020년 지역 내 돌봄교실 신청자는 6만7482명이었으나 이 중 5975명(약 8.9%)이 이용하지 못했다. 지난해에도 6만9759명이 신청했지만 7264명(약10.4%)이 이용 혜택을 보지 못했고, 올해도 신청 학생 6만9560명 중 3784명(약 5.4%)이 돌봄 교실 배정에서 탈락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지역 내 초교 1, 2학년 대상의 돌봄교실은 2980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부족 되는 곳은 도내 수원 화성과 같은 인구 밀집지역이다. 이들 지역 돌봄교실 배정에서 탈락한 대개의 맞벌이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맡아줄 학원을 알아보거나 휴직을 고민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형편이다. 부모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동들이 학원을 전전하거나, 배회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서 학부모들의 고통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자 경기도 교육청은 맞벌이 부부의 돌봄 해소를 위해 ‘언제나 돌봄 거점센터 구축,’ ‘초등 돌봄운영 시간 확대,’ ‘돌봄행정 업무 일원화 및 간소화’ 등의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오후 8시까지 돌봄 시간을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내 (가칭)학교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모든 돌봄서비스를 유연하게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아직 까지 가시적인 효과를 거양시키지 못하고 있다. 계획발표이후 시간이 없는 탓도 있겠으나 지자체와의 돌봄 관련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인력지원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늦게나마 돌봄 관련 경기도 추경 예산이 처리된 만큼 초등 돌봄교실 증설 및 돌봄 거점화,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