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핼러원 참사’ 진상 규명 착수…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21일 이태원 ‘10.29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위성곤,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과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등이 담긴 계획안을 냈다.

위 의원은 "조사의 목적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참사 전 지방정부나 정부가 사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사건 후 적절하게 경찰과 소방당국 등이 대응했는지, 이후 참사를 조작, 또는 은폐하려는 시도는 없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정조사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 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예비조사 10일과 기관보고 4회, 현장조사 3회, 청문회 5회 등으로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 등은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야3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우선이라며 국정조사 참여 거부를 거듭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 결과를 보고 부족, 또는 미흡하면 해야 한다"며 초선 의원부터 중진까지 모두 반대 의견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쟁(政爭)만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그는 "지자체나 정부,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대단히 민감하다"며 "철저히 팩트라든가, 여러가지에 근거해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같은 입장을 김진표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