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자금줄 막힌 소상공인 보증 지원 방안 절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이 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금줄이 막힌 소상공인의 보증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7일째인 10일 일자리 및 산업 정책, 경제 활성화를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경기도 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감에서는 청년기본금융 추진 불발, 공공배달앱 성과 부진 및 향후 운영 방향, 지역화폐의 효과성 검증 및 예산 부족,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 조성 현황 점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ESG 역량 강화 등 경제실에서 추진한 정책의 실효성과 적시성, 타당성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동두천 이전 과정에서 드러난 오염 부지 해결방안, 이미 양평으로 이전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직원 처우개선 방안, 향후 남양주와 파주시로 각각 이전을 앞두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이전 추진 현황 점검 등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김완규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3중고에 더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 폭등과 공급불안이라는 4중고를 맞닥뜨렸다”며 “사회적으로는 ESG 경영 요구까지 밀려들어 각종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자금 조달과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상환기간 연장, 이자차액 보전, 특례 보증 등을 확대해 고금리 상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상권별 맞춤형 지원,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체감경기 회복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