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에 ‘이태원 참사 특검’ 제안…이재명 ‘국정조사’는 강제 조사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10.29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 국정조사(國政調査)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이 많다"며 "제1야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키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애도와 추모도 계속 되겠지만 이젠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주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진지하고 엄숙하게 국민과 희생자분들께 엄숙한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한 국정의 전면적인 쇄신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책임을 지는 첫번째 출발점"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는 셀프수사란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이미 일부 은폐 시도 같은 부실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수사도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삼풍백화점 붕괴와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수사와 병행해 국정조사를 했다"며 "더구나 지난해 LH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수사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고 상기했다.

따라서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뿐 아니라, 국회에 주어진 권한을 다해 국민과 함께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조건없이 국정조사에 응하라"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