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30년 헌정사 관행 무너졌다…민주당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비판

앞으론 ‘정치 상황 따라 종종’ 생길 것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 약해질까 우려 ‘좋은 관행’···어려운 상황에도 지켜져야 연설에 ‘국제신인도 확고한 구축’ 담아 협치 대신···'국회 협력·협조 필요' 강조 ‘이재명 대장동 특검' 요구 사실상 거부

2022-10-26     박남주 기자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이유야 어쨌든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약 30년 동안 우리 헌정사에 관행으로 이어져온 것이 무너지고 말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10.25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6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론 정치 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이 불참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것 같다"며 "그것은 결국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 아닐까 싶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를 위해 과연 이것 현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그래서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시정연설에 대해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지금 건전재정 기조로 금융 안정을 꾀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을 국내외 시장에 전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들 모두가 참석치 못한 것이 아쉽긴 하지만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협치'란 단어를 사용치 않았다는 물음에 "야당이란 말은 사용치 않았지만, 국회의 협력,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거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