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인도적 지원 ‘지지부진’…지원 물자 반출 4건 모두 ‘미집행’

최근 승인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지지부진(遲遲不進) 하다는 지적과 함께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닿을 수 있게 하는 당국 간 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 소속 박정 의원(파주시乙)이 통일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통일부가 승인한 국내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 반출 4건(16.4억원) 모두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남북 관계의 정치·군사적 고려없이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 등 강대강 대치 속에 북한이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정부 들어 4건의 대북 지원물자 반출이 승인(16.4억 원) 됐으나, 아직까지 반출로 이어진 물품은 전무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통일부의 역할은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 반출 승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 실제 지원이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