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카카오톡 먹통 사태’ 심각성 ‘환기’…민간 망이나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관련, "이 서비스는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긴 하지만, 사실상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喚起)시켰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주말은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신망 중단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이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잘 논의해 향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서비스가 메신저나 택시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점에 대해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 또는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을 정도로 (점유율을) 이루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현재 이런 문제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율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시장 자체가 공정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오늘은 국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행사가 있다"며 "오늘 저녁 각국의 IOC 집행위원들과 만찬을 하기로 돼 있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