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성범죄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는 '수원역’
철도범죄 가운데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철도역사는 '수원역'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철도범죄 중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성범죄로, 수원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여 간(2017-2022.8) 철도범죄는 총 1만2734건이 발생했고, 성범죄 36.4%(4631건),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등 기타범죄 30.8%(3921건), 상해·폭행 15.6%(1987건), 절도 14.4%(1837건), 철도차량 파손, 승무원 직무 방해 등 철도안전법 위반 7.4%(948건) 순이었다.
2017년 이후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역사는 수원역으로 173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두 번째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한 미금역의 71건보다 2.4배가 높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으로는 대전역(67건), 안양역(57건), 서울역(54건) 순으로 철도역사 내 성범죄가 많이 발생했다.
철도 열차 내 범죄 현황(지난해 기준)을 살펴보면, 열차 중에서도 KTX 등 고속열차, 새마을 등 일반열차에 비해 광역열차로 차량편성이 많은 전동열차 내에서의 범죄, 특히 성범죄 발생이 높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난 9월까지도 코레일 전동열차(330편성) 중 CCTV는 45%(150편성)에 불과해 열차 내 절반 이상이 CCTV가 없는 상황이라 객실 안전이 우려된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제39조의 3(영상기록 장치의 설치·운영 등) 및 부칙규정에는 3년 이내에 객차 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코레일은 전동열차 중 미설치 180편 중 95편은 올해 말까지 설치완료하고, 폐차 예정인 85편은 내년 6월까지 설치차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며, 나머지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도 올해 말 내지 2023년 6월까지 설치·완료할 것으로 예정이다. SRT도 현재는 32편성 중 4편성이 CCTV를 설치했으나, 올해 말까지 전체 편성을 설치 완료키로 했다.
김선교 의원은 "철도범죄의 취약시간대, 사각지대 등 범죄율 분석을 통해 세분화된 범죄예방 대책을 세우고,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여객운송 업무에 최선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