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과반 이상 ‘정부 대북정책’ 회의적…‘담대한 구상’ 가능성에 60% 이상 부정

과반이 넘는 다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란 대북정책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이 연거푸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를 위협하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출구 없는 한반도란 지적과 무관치 않아 관심을 모은다.

이는 국회 외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乙, 국회 예결특위 간사)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정책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무려 67%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비핵화 단계별 우리의 조치 동시 이행’의 실현 가능성을 묻자 응답자의 60% 이상이 ‘가능성 없다’고 답했고, 특히 전체 응답 중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전 연령대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단념시키고, 대화 복귀를 유도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에 대해선 응답자의 63.1%가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물음에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57.5%에 달했고,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9.2%에 그쳤다.

박 의원은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알곤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며 “그만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없다는 것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박정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했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