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조사요구서‘ 제출···전체 야당 의원 ‘175명 서명’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에 맞춰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 하지만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야권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소속의원 169명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민형배, 박완주 의원 등 모두 175명의 서명을 받아 '윤 대통령 집무실-관저 관련 의혹 및 사적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조 요구서엔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결정 경위 및 이전 비용 고의 누락·축소 의혹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합참 시설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적 친분이 있는 업체에 특혜 제공 의혹 ▲청와대 개방 및 활용과 관련해 전시·공연 등의 관련 법 규정과 공정성 위반 의혹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대통령 친척, 지인의 아들 등 대통령 부부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불공정한 사적채용 의혹 ▲나토정상회의에 동행한 민간인 보안 규정 위반 및 특혜 지원 의혹 ▲홍수 등 긴급재난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부실 대응 의혹 등이 조사 범위로 명시됐다.

그러나 향후 국조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국정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공산이 커 벌써부터 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다.

당장 정의당과 시대전환 등 야권에서도 국정조사의 절차적 문제성 등을 지적하며 이번 국조요구서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0일 국조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지만, 민주당 만이 아닌 정의당 등 야권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출 시한을 17일까지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측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엔 공감하나, 국회 운영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증인을 세우고, 따져보는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밝혔다.

시대전환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먼저 하는 게 맞느냐는 내부 의견이 많았다"며 민주당의 동참 요청을 거절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도 현재로선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 말곤 딱히 다른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최근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조차 검찰개혁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달라 논의 진척이 사실상 어려워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