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난항’···과방위 자리 놓고 다시 ‘딜레마’에 빠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합의로 일단락되나 싶었던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를 놓고 다시 딜레마(dilemma)에 빠졌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한 17일 제헌절 이전 원 구성이 요원해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협상과 관계없이 '결산팀'을 구성, 8월까지 부처 결산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원 구성 지연 장기화에 대비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분분하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남을 가졌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모두 국민의힘에 달렸다"고 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박 대표에게 물어보라"며 서로에게 원 구성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양당의 막판 쟁점인 과방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당분간 ‘식물국회‘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양보한 대신, 행정안전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행안위원장을 양보하는 만큼 과방위원장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연일 MBC와 KBS 등 '공영방송 때리기'를 시도하며 명분쌓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서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이처럼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결산팀' 구성을 공식화하며 협상 지연이 장기화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내일 협상이 타결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득이 원 구성 전이라도 소속 의원들이 각 부처 결산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결산팀'을 만들어 의원들을 긴급 배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정기국회 시작 전인 8월까지 별도의 '결산팀'으로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를 끝내겠다는 것으로, 상임위 구성과 별도로 실무를 준비하며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까지 협상의 ‘뇌관’으로 작용했던 ‘검수완박’ 후속 조치인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양당이 의견 접근을 봤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위원 정수는 여야 각 6명 동수로 구성하되, 안건은 '합의처리' 한다는 방향이다. 위원 여야 동수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다만, 원구성을 '일괄타결'키로 한 여야가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사개특위 구성 합의도 무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장기회되고 있는 원 구성 싸움의 비판 여론이 높고, 과방위와 행안위 배분을 제외하곤 대부분 쟁점이 해소된 상태여서 17일 잠정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전망도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