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 검찰에 고발

북한군한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유족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시절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3명에 대한 형사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유족은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숨진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국가의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만든 지위와 직권을 위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 등 수사기관에 ‘월북 발표’ 관련 지침을 내렸다”며 “당시 수사기관의 발표가 이 지침에 따라 조작됐는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유족은 “공수처는 수사 능력이 부족하고 유가족에 2차 가해를 할 것을 예상된다”면서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유족은 향후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