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19’ 방역 상황 심각···‘정부 지원·보상 있어야 한다’ 강조

거리두기 강화···손실보상 확대해야 피해 대한 보상-지원 ‘정말 쥐꼬리’ 지원···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 수치

2021-12-05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날로 심각해지도 있는 ‘코로나19(오미크론)’ 방역 상황과 관련, "이번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오히려 이익'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부의 지원과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언급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돼 관심을 모은다.

이 후보는 지난 4일 전북 김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에서 가진 '희망의 보금자리, 새만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책회의에서 정부에 제안했던 게 바로 (손실보상 확대)그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롭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일선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게됐다“며 ”전에 말씀드렸듯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정말 쥐꼬리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원액이 적은 나라는 우리가 거의 유일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당에 드린 요청은 추가로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강화라거나, 방역 때문에 국민 피해 입게 된다면 그건 '피해가 아니다', '전혀 우린 억울하지 않다'고 할 정도로 이전에 해왔던 것관 완전히 다른 대대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특히 "국민 고통을 기반으로 한 국난 극복도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할 일을 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계 부채비율이 높고, 국가 부채비율 낮고, 가계 지원 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원이 가장 낮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