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쪼개기로 시세차익...기업형 부동산 투기사범 366명 검거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기업형 기획부동산 임직원 등 투기사범 366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10월 집중수사한 결과 전 LH간부 등 공직자 16명, 기업형 기획부동산 11개사 임직원 70명 등을 비롯해 총 366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5명은 구속됐다.

아울러 부동산 부당이득 100억 원 상당을 몰수했다.

적발된 부동산 투기사범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부동산 실명법, 주택법, 변호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다.

지역별로는 3기 신도시 고양 창릉지구에 41명, 남양주 왕숙지구 16명, 그 외 수도권과 지방 등에 309명이 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투기사범들은 최근 5년간 창릉지구 주변 고양시 일대 농지 116필지 25만 8029㎡(7만 8190평)를 불법 매입 후 일반인 2122명에게 공유 지분(속칭 농지 쪼개기)형태로 되팔아 778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17건의 부동산 투기사범 128명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