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투기수요 관리 나설 터···‘급격한 하락-경제 충격’ 줄까 걱정해야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더 걱정 ‘집을 샀더니 돈 되더라'는 것들 없애야 거래세 낮추고, 보유세 높여 ‘투기 방지’ 실수요자 금융혜택↑, ‘투기수요자 제한’

2021-11-29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심각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 "부동산 폭등이 아니라, 폭락이 걱정된다"며 투기수요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은 줄고, 이자율이 올라가 실제 가격보다 높은 상태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과 경제 충격을 줄까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집을 사니 돈 되더라'는 것들을 없애야 하고, 집은 거주하기 위해 필요하지 돈 벌기 위한 투기가 아니다“며 ”전 세계 추세에 따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 투기가 발생치 않도록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실수요자에게 금융혜택을 늘리고, 투기수요자에 대해선 제한하면 된다"며 "곧 발표할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 주택·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직접 언급하며 "제가 있던 경기도에서 외국인 주택 매입과 법인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바꿨더니 (수요가) 3분의2, 3분의1로 대폭 줄었다"며 "(그만큼) 불필요하고, 허가받기 어려운 비정상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