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40억대 땅투기 포천시 공무원 ‘징역 3년’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천시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선고된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1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배우자 B씨가 부동산 투기로 얻은 수익을 몰수 결정한다고 명령했다.

A씨는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고 이때 취득한 내부정보로 지난해 9월 40억원대 땅과 건물을 사들인 혐의다.

부부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생길 예정이어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대로 파악됐다.

A씨는 “7호선 포천선 소흘역 예정지가 부동산 매입 당시 비밀에 해당되지 않았고, 철도 관련 업무처리 때도 예정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면서 “단지 이 땅 옆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매입해서 활용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흘역 예정지 일대라는 사실이 지가상승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일반인보다 이 일대 개발예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고, 철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면서 소흘역 위치 관련 결재도 진행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