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新복지 120대 과제’ 공약 발표···소득보장·돌봄 등 ‘8대 분야 구상’ 천명
정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복지’ 계승 국민들의 삶과 불안 해소키 위해 노력 국민들의 ‘최저생활소득보장제도’ 도입 현재의 생계급여제도 혁신적으로 개편 국민취업제도 구직촉진수당 대폭 확대 중앙과 지방 9곳에 감염전문병원 신축 2030년까지 전국민 사회보험시대 도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경선주자인 이낙연 후보는 6일 '신(新)복지 공약 12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정부는 복지국가를 지향했다"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은 복지국가의 틀을 계승 발전시키며, 국민의 삶의 불안을 해소키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특히 "신복지는 보편과 선별을 융통성 있게 적용해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삶의 안전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소득보장과 돌봄, 보건의료, 교육, 주거, 노동, 문화체육, 환경 등 8대 분야에 걸친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최저소득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대상자 선정에서 재산 기준 대폭 완화, 그리고 소득기준 인상 등 세 가지 원칙으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는 새로운 빈곤대책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소득보장 공약으로 "실업에 빠진 청년과 자영업자, 퇴직한 신중년을 위해 시행 중인 국민취업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대폭 확대해 청년에게 청년수당, 신중년에겐 직업교육 수당이 지급되게 할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금액이 1인 가구의 최소 생활비를 보장토록 공적연금 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득보장 공약엔 만 5세까지 월 100만 원의 영유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어 보건의료 분야엔 필수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권역(경기도 의정부와 경남 진주)에 2025년까지 공공의료기관을 신설하는 등 중앙과 지방 권역 9곳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신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노동분야 공약으로 "2030년까지 전 국민 사회보험시대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공정임금도 보장할 것"이라며 "한국형 육아보험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학부모를 위한 주4일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다짐혔다.
이 밖에 신복지 공약엔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전 국민 주치의제 ▲실손의료보험 부담 경감 ▲온종일 초등학교제 ▲청년주거급여 확대 ▲지옥고 탈출 제도화 ▲1인가구 전용주택 공급 확대 ▲생애주기별 문화바우처 지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