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실수요자 보호대책 없는 갑작스러운 대출규제..공공주택 입주예정자들 ‘불안’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A4블럭 ‘자연&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이하 입예협)’는 5일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규제로 인해 서민 실수요자가 대부분인 해당 단지의 입주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입예협은 “한 달 이내로 임박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에 커다란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다산신도시 자연&푸르지오는 총 1614세대 규모의 공공주택단지로, 다음 달 1일부터 입주를 개시한다.

그러나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한 금융시장의 경색,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상품 취급이 사실상 전면 중단돼 대출을 받지 못한 입주예정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태다.

입주예정자들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막무가내식 대출규제로 애꿎은 서민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평생을 준비한 내 집 마련 계획이 입주를 수개월 앞두고 정부가 졸속 시행한 무차별 대출규제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호소했다.

특히 대출규제에 더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우리은행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이는 도시주택기금의 공공분양주택자금은 우리은행이 독점해 취급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주택도시 기금의 공공분양주택자금을 대출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우리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수분양자가 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대출을 받는 경우 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했던 은행(우리은행)을 이용하게 하는 관행이 문제다.

자연&푸르지오는 전체 세대의 80%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고 입주예정자의 대부분이 서민 실수요자다.

서민 실수요자의 대부분은 정부 정책모기지인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며 이를 시행하는 경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을 더해서 소액 임차보증금(방공제) 공제분(남양주시 4300만원)이나 주택구입자금 부족분을 메우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최근 갑작스러운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시장이 경색돼 디딤돌대출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통합 승인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GH공사가 '공공분양주택자금을 우리은행을 통해 조성했으므로 디딤돌 대출실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는 디딤돌대출 이외에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우리은행 상품만 이용 가능한 상태였으나 이마저도 대출 총량규제로 막혔다.

디딤돌대출을 보완하는 또 다른 정부 정책모기지인 보금자리론마저도 최근 기업은행의 취급 중단 사태 등 사실상 운용 중단이 된 상태이다. 따라서 입주예정자들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대출 등 고리의 대출을 알아봐야 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입예협은 “주무관청인 경기도청, 여신취급을 담당하는 우리은행, 시행사인 GH공사의 책임 있는 행정과 조치를 촉구한다”며 “급변하는 정책과 금융환경 속에서 서민 실수요자인 자연&푸르지오의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의 조속한 협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