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포천시·가평군·연천군, 경기 북·동부 ‘특별한 보상 추진’ 협약 체결

경기도와 포천시·가평군·연천군이 경기 북·동부 ‘특별한 보상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다.

2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도와 북·동부 3개 시·군 간, ‘특별한 보상 추진’에 따른 상생발전과 공동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가진 업무협약은 그 간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과 가평·연천군이 경기도와 함께 마련했다.

이 협약식에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가 참석했으며,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협력의 정책과제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포천시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포천 고속도로 선단IC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개 사업을 2024년까지 총 사업비 610억원(도비 450억원, 시비 160억원)을 투입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왔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은 남북경협 시대에 맞춰서 지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