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필요”…민경선 도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경기도의회 민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발의한 ‘서울-문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산정 촉구 결의안’이 15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날 민경선 의원에 따르면 전체 노선의 통행료는 로드맵에 따라 도로공사 재정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결정됐으나, 고양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구간의 통행료는 1km 당 약 282원으로 전체 평균이 82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경기도 서북부 지역 교통의 핵심으로 고양시부터 파주시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5.2km의 고속도로로 작년 11월에 개통됐다.

특히,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의 요금은 17.4km에 1000원인 반면,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통해 자유로로 진출하는 구간은 15km로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18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선순위 차입금 6537억에 대한 이자율이 3.89%이며, 후순위 차입금 1216억에 대한 이자율은 무려 10%(운영 12%)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받아 매해 375억의 금액을 이자로만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이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갔고, 시행 당시 예측 통행량의 80%를 넘어 곧 100%에 이를 개연성이 크기에 높은 이자율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 부담을 고양시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