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저출생 관련 대선 공약 발표··· 5세까지 월 100만원씩 양육비 지원

출생 시,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약속 中企·대기업 간 ‘육아휴직 격차’ 완화 미혼모 등 출산 시, 산후도우미 지원 미혼부 양육지원 위해 병역의무 감면

2021-09-15     박남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후보는 저출생 관련 대선 공약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만 다섯 살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아이 낳고 싶은 나라'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어 "부모가 육아 걱정없이 일할 수 있도록 지켜드리겠다"며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세계 최하위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부를 수도 있다"며 "출생률로 대통령의 업무수행 실적을 평가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유치원까지 무상급식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 ▲아동수당 지급 기간을 초등학교 졸업까지 확대 ▲산부인과 필수 과목 지원 및 정부 지원 강화 ▲난임부부 시술 무료화 등을 들었다.

난임시술과 관련해선 관련 의약품 구매 비용을 30%까지 세액공제하고, 국영 시험관 시술기관을 지원해 시술을 무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2% 수준인 남성육아휴직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성별과 중소기업·대기업 간 육아휴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미혼모·청소년 출산 시, 조건 없이 산후도우미를 지원하겠다"고 언약했다.

그는 이어 "미혼부의 양육지원을 위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혼부의 병역의무 감면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