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차 추경’ 심의 적절히 반영···자영업·소상공인 고통 최소화에 역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것과 관련, 방역 상황 급변을 감안,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적절히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가슴 저미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함께 감내해 나갈 모든 국민에게 좀 더 편한 방식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둬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상생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키로 한 정부의 추경안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지원 범위와 지원 정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전혜숙 최고위원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해진 만큼 2차 추경 기조도 피해지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직접 피해가 오기 전 소상공인을 추가 지원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보와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윤 원내대표가 재난지원금 규모 당론 결정에 대해 “조만간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말해 추경 규모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점쳐진다.

윤 원내대표는 “다행히 민주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공포로 4단계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받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그는 특히 “보상 규모는 소상공인이 받은 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사업소득 규모를 고려해 업체별로 산정, 지급될 것”이라며 “보상 속도는 빠르고, 보상 규모는 두텁게 이뤄질 수 있게 수시로 상황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