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차 추경 33조 규모 편성‘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경’을 33조 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 당정 간 줄다리기 끝에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합의됐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경안 총 규모는 33조 원 정도로, 기정예산 3조 원이 있어 총 36조 원 가량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 편성된 추가예산 33조 원에다, 기존 재원 가운데 항목 조정을 통해 3조 원을 더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차 추경이 35조 1000억 원 규모였으나, 당시 세출 규모는 23조 6000억 원 수준이었다.

다만, 이번 2차 추경에 들어가는 재원 대부분은 세수 증가분, 즉 기대보다 더 걷힌 세금으로 충당한다. 별도의 국채 발행은 없고, 초과 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기존 국채 상환에 활용된다.

세부적으론 ‘코로나19’ 피해지원금 '3중 패키지'에 15조∼16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5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고소득층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캐시백엔 1조 원 이상이 반영된다.

당이 요구했던 전 국민 지급안에선 일부 후퇴하긴 했지만, 가구당 대신 개인별로 지급하자는 제안이 수용됐다.

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 밖에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 고용·민생안정 지원에도 2조∼3조 원이 편성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보다 매출감소 기준을 폭넓게 인정하고, 자금지원 유형도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며, 최고 단가도 기존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