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사업이 어쩌다"...추진 중인 곳곳서 ‘비리’, ‘특혜’ 얼룩

농민들을 살리자는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로컬푸드(Local Food)’ 사업이 곳곳에서 비리에 연루되는 등 잡음이다. 본래 취지와는 상반되게 운영자들의 비도덕성과 관할 지자체의 감독소홀로 ‘혈세 빼먹기’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양주시, 포천시가 로컬푸드 운영자들의 비리로 사법처리됐고 부천시에서도 로컬푸드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천시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추진 중인 ‘이천시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과 적잖은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내 수십여 개 지자체 로컬푸드 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수조사할 방침을 검토 중이다.

#농민과 소비자 일석이조 로컬푸드 설립 취지 실종

로컬푸드의 설립 취지는 훌륭하다. 각 지역 농작물을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하면 장거리 운송을 생략해 신선도가 높고,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다. 꿩 먹고 알 먹고의 시너지 효과다.

설립 취지대로 운영하면 농민과 소비자 모두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운동가와 시민단체, 관련 학계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 유행을 탔다. 그 결과 현재는 전국 지자체 수십 곳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상은 현실과 다른 방향으로 흘렀다.

훌륭한 취지가 무색하게도 각 지자체의 로컬푸드 운영자는 ‘보조금 빼먹기’, ‘부동산 투기’, ‘특혜 채용’ 등에 골몰했다. 행정당국은 부실 감독했고 이는 비리로 이어져 수사기관의 개입이 필연이었다.

#현실은 전국 곳곳서 비리 터져

로컬푸드 사업을 도입한지 약 10년이 지났다. 전국 각지에서 심심찮게 ‘로컬푸드’ 관련 비리가 불거져 시끄럽다. 2018년 경찰은 세종시 로컬푸드의 '채용비리' 문제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은 수 년 간 지역사회의 뜨거운 이슈였다.

부천에서는 부천시흥원예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을 위해 2019년 시흥시 일대 4740㎡를 시세보다 비싼 33억원대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이 의혹은 2년이 지난 최근에야 터져나왔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일대 어린이집 로컬푸드 꾸러미 공급사업에 현직 시장의 선거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대거 연루됐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해당 로컬푸드 관련 측근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포천시 로컬푸드 관련 공무원은 특가법상 뇌물, 업무상배임 혐의 징역 3년과 벌금 4000만원 및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해당 공무원은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사업 과정에서 농업회사법인 대표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천시도 ‘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부지 선정을 놓고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양주로컬푸드 사태 지역정가로 번져

포천과 이웃한 양주시도 로컬푸드 비리가 터져나왔다.

2015년 양주시의회 소속 A의원이 로컬푸드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한 뒤 본격 추진됐다. A의원은 로컬푸드 설립과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A의원의 부인은 로컬푸드 매장에서 반찬가게, A의원의 딸은 꽃가게, A의원이 속한 문중은 부동산 관련 로컬푸드와 얽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로컬푸드 1, 2호점의 실질적 운영자 김모씨는 로컬푸드 운영 보조금 관련 허위 청구해 혈세 2억 9100만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로컬푸드 매장 관련 보증금 16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1400만원의 물품대금을 미지급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애초부터 자기자본금 없이 이 사업에 뛰어들어 이 사업을 운영했다. 이후 만송동 1호점은 지난 2월, 회암동 2호점은 3월 폐점했다.

도주한 김씨는 지난 17일 전남 해남 땅끝마을 인근 소금밭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건 관련 여당의 정성호 의원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주장했으며, 야당의 안기영 당협위원장은 “양주 로컬푸드 사태는 탐욕이 부른 불행이다”고 지적했다.

양주시민들은 “양주로컬푸드 사태는 지역사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특별감사 등을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 관련 부처에서도 전국의 로컬푸드 사업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