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道 감사 관련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남양주시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2일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우리 시는 지난해 5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이후 경기도로부터 9차례에 걸친 감사를 받았다”면서 “심지어 11월에는 법령 위반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보도 의혹사항, 주민감사청구 및 익명제보사항 등’을 조사하겠다는 명분 하에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대한 추상적·포괄적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시 하위직 공무원이 2개월에 걸쳐 기사에 단지 몇 개의 댓글을 단 행위를 문제 삼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고압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를 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71조에는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를 법령 위반사항에 한정하고, 그 경우에도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해 이 같은 감사를 실시한 것이 적법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지난해 11월 26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금년 4월 1일 경기도는 ‘경기도 종합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하면서 우리 시에 자치사무 전반에 걸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다”며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특별조사보다 더욱 위법·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조광한 시장은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자료를 특정하여 요청하여야 함에도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무분별한 감사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 시는, 경기도의 감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작년에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와 같은 관행적인 감사가 진행되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지난 6일 경기도 종합감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권한쟁의 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