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확충은 필수 과제

요즘 들어 만개한 벗꽃구경을 간다는 말이 아련한 추억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 일 것이다.

이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이 공존하는 시대에 적응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지난 1여 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취미생활, 가족나들이를 다녔던 날들이 아득하게 느껴지며,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요즘의 일상이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백신을 접종하는 등 정부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요즘 지역 감염으로 하루 확진자가 최대 700명을 넘어서는 등 아직까지도 위험한 상황은 좀 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4차 유행이 현실화 되는건 아닌지 늘 걱정이 앞선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마다 입원과 치료를 위한 공공병상이 부족해 지역내 중증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또는 이 마져도 어려워 지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던 환자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4차 유행이 현실화 된다면 환자를 수용할 병상 부족 사태가 또 재연 될 수 있다.

과거 메르스, 사스 등 감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국가적 방역위기 상황속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역할이 대두 되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의 5.5%에 불과하다고 한다.

공공의료병상 수 또한 6만1779개 병상으로 전체 병상 수의 9.6%에 그쳐 OECD 평균 공공병상 수의 1/10 수준이며, 프랑스(61.5%), 독일(40.7%), 일본(27.2%)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병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역별로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수준의 불평등이 나타나며, 수도권과 민간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등 여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함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100% 예방이란 없으며, 코로나19보다 전파력이 최대 70%이상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미래에 또 다시 닥쳐올지도 모르는 감염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필수 불가결이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을 통해 권역별로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을 균형있게 분포시켜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이고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며 국가적 재난·재해 및 응급상황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국가적 위기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