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소중한 主權’ 꼭 행사해야

지난 2일과 3일 전국 21개 지역, 70여 곳에 마련된 ‘4·7 재보선’ 사전투표가 끝나고, 이제 7일 본 투표만 남겨놓고 있다.

이번 투표일은 공휴일이 아니어서 앞서 실시된 사전투표는 선거 승패의 중대 변수인 투표율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는 것이 정객들의 분석이다.

또 사전투표의 투표율이나, 세대별 사전투표 규모 등은 선거 당일 투표하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각 후보와 소속 정당 모두 전국 21개 지역에서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한치 앙보없는 설전을 벌였다.

작년 4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7%로 역대 최고였으며,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 사전투표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보선에서도 사전투표가 중대한 분수령(分水嶺)으로 작용해 민주당은 조직력을 총동원해 핵심지지층을 투표소로 이끄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갖가지 악재 돌출엔 그 동안 많이 부족했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며 민심을 파고들어 표밭갈이에 사력(死力)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연일 유세장을 누비며 현 정권을 심판해 달라며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자당 후보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KBS 등 방송 3사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직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승부처인 서울시장 지지도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 28.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0.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후보 역시 민주당 김영춘 후보 26.7%,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46.8%로 두 곳 모두 20% 이상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선은 부동산투기 의혹 등이 막판 선거전의 주요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투기도 모자라 자기 재산을 챙기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꼼수'가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합의는커녕 볼썽사나운 힘겨루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작년 7월 말 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월세 계약 시,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세입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 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법안처리를 주도했던 조응천 의원이 법 시행 바로 직전 5%를 넘게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법 시행되기 한참 전이긴 하지만 26%나 올렸고,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법 시행 이틀 전 14%나 올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탄로나 경질됐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위선적 행동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작년 5월 27일 아파트 전세금을 무려 1억 원(23.3%)나 올려 받아 따가운 눈총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임대차 3법을 반대했고, 법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물타기식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임차인들의 요청으로", "시세보다 싼 값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란 일관된 변명은 구차하기까지 하다.

서민가구의 주거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돼 세입자 보호를 목적으로 임대차 3법이 만들어졌는데, 법 시행 전엔 마구 인상해도 괜찮다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아 더욱 그렇다.

국회의원들의 투기와 전월세 인상 꼼수가 비단 이들 의원들에 국한된 일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만시지탄(晩時之歎) 이지만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4.7 재보선’을 목전에 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투표는 시민이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미래는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의 결과가 드러나기까지 이제 고작 이틀 밖에 남지 않았다.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주권(主權), 절대 포기(抛棄)하지 않고 똑바로 행사되는 재보선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