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도시 부동산투기 규탄 및 불법적 주거이전비 떼먹기 조사처벌 촉구"

진보당경기도당, 성남주민연대, 민주노총경기본부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앞에서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 땅 투기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서 단체들은 "토지공사 직원 1만명 중 극소수에 불과한 14명의 땅투기가 정국의 판도를 바꾸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며 "LH가 지난 20여 년 간 기득권 카르텔의 비호 아래 불법의 사각지대가 돼 서민들의 주거권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민심을 오인한 정부와 국회는 정부 합동 조사단을 출범해 조사대상 확대 후 일부 추가적발 후 수사 후 일부 처벌이라는 단계적 형식적 대응책에 민심이 폭발하자, 지난 8일 정세균 총리는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필요성을 발표하며 민심을 잠재우려 한 것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고 지시하고, 민주당은 "이른바 'LH공사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발표 또한 민심을 따라잡지 못한 대응책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심은 LH의 성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완전히 바꿔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LH가 공익사업을 외면하며 돈벌이를 위해 서민의 주거권을 유린하고,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변질 돼 민심 폭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을 활용한 땅 투기는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를 넘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성적, 은폐된 방식 모두에 초점을 맞춰 조사수사 되야 하며 '몰수' 수준의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드러난 땅 투기 건은 LH가 불법의 사각지대임을 과신한 일부 직원의 자신의 명의를 드러낸 과감한 불법 불감증의 말로일 뿐, 실지로 행해진 땅 투기는 대부분 음성적이고 은폐된 기술이 구사되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단체들은 " 방역 역학조사 추적조사방식을 수사기법에 도입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고, 공직자정보와 일상 수사에 대한 특별한 입법이 소급적용 형으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